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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보호 파수꾼’ 역할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심귀영 기자 2021.11.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
정일영 의원,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채봉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되었다. 11월 3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벤 ...
강훈식 의원,기술패권시대 속 ‘산업재산정보’ 전략적 활용 토대 마련
심귀영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기술패권 시대 속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일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국 ...
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1.11.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신현영 의원,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심귀영 기자 2021.11.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작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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