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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서둘러야"
이채봉 2025.11.18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폐쇄회로(CC)TV 등 무인 교통 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되어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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